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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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 이용약관

1(목적)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본 센터’)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본 센터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이용약관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을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본 사이트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정의)
①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의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 ID’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센터가 회원을 구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본 센터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ID와 동일한 회원임을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이용함을 말합니다.
⑦ ‘이용 신청’이라 함은 본 센터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해지’라 함은 본 센터 또는 이용자가 정상 서비스 개시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5(회원 가입)
① 이용자는 본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본 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 센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본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본 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23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자기 정보 수정 또는 전자 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본 센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6(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이용자는 본 센터의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본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다른 사람이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본 센터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본 센터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센터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본 센터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7(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서비스(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용계약의 체결
2. 이용계약이 체결된 서비스의 제공
3. 기타 “웹사이트”가 정하는 업무
②  “웹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운영상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웹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서비스의 중단)
① 본 센터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본 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센터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 ID의 관리)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본 센터는 이용자ID에 의하여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본 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본 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본 센터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본 센터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서비스 이용의 제한)
본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유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4.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5.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6.서비스 공동체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고 공익을 저해했을 경우
7.서비스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본 센터의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8.기타 본 센터 이용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12(이용제한 및 해지 절차)
① 본 센터는 전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정지 등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사전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본 센터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3(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의 의무)
①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그밖에 부득이한 경우
②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는 항상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 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더 좋은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합니다.
④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본 센터나 협력사와 공유하여 회원에게 맞춤식 서비스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본 센터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본 센터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다음의 직원이나 다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2.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본 센터는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센터와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5(공개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16(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본 센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 센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센터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본 센터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17(재판관할)
① 본 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① 본 약관은 2022. 01.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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